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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던 5.16군사정부 하의 사회정책형성의 동태성을 환경적 맥락, 정책형성체계, 정책형성과정, 정책산출로 이어지는 체계론적이고 과정지향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며, 이를 통하여 당시의 사회정책형성의특성 및 시사점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연구대상 사례로는 5.16군사정부 하에서 입법이 완료된 두 가지 사회보험제도인 산재보험과 의료보험의 입법과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환경적 맥락은 이를 다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으로 구분하고 각각 다양한 지표들을개발하였으며, 정책형성체계는 Yishai의 다섯 가지 유형화를 준거 틀로 활용하였다. 정책형성과정은 이를 의제설정과정과 정책결정과정으로 구분하였으며, 의제설정과정은 누가, 어떠한 동기로 의제설정을 주도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정책결정과정은 행위자의 수, 주도적 행위자, 정책이해, 상호작용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다. 정책산출은 정책형성과정에서 처음의도한 정책내용이 어느 정도 변화하였으며, 주로 누구의 이해가 반영되었는지를 중심으로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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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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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하 / 2005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목표 및 집행의 평가 / 서울대학교출판부
權汶一 / 1989 / 韓國社會保險立法의 形成에 관한 硏究: 産業災害補償保險制度와 醫療保險을 中心으로
김순양 / 2010 / 정책과정분석에서의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모형 - 이론적･실천적 적실성의 검토 및 제언 - / 한국정책학회보 19(4):177~210
김순양 / 2012 / 한국의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간 관계의 재해석 - 1960-70년대 고도 경제성장기의 경우 / 한국정책학회보 21(1):63~102
김영명 / 2003 / 한국현대정치사 / 을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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