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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년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변화 전후의 수급자 특성을 살펴보고, 실업자 재취업 촉진에 대한 성과 변화를 살펴본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에 대한 특성 분석 결과, 제도 변경 이후로 여성 및 고령층의 수급확률이 증가하고 중졸 이하 저학력층의 수급확률이 증가하였다. 이는 실제 수혜집단이 취업 애로계층으로 다소 전환되어 노동시장 취약집단의 취업촉진이라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정책 목표에 보다 근접해졌음을 시사한다. 제도 변경전 후의 재취업률과 재취업된 일자리 유지율을 비교한 결과, 재취업률에는 큰 변화가 없어서 수급요건 강화로 인한 구직자의 재취업 유인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의 재취업 일자리 유지율은 제도 변화 이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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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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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헌 / 2008 / 2008년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 1부: 심층평가(실업급여) / 노동부
김동헌 / 2012 /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 변화에 따른 참여율과 참여자 특성 변화 / 노동정책연구 12(4):25~44
김용성 / 2009 / 2008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조기재취업수당 사업
이시균 / 2012 / 고용보험평가센터 지정·운영 2차년도 최종보고서: 실업급여사업부문 / 고용노동부
Ai, C. / 2003 / Interaction Terms in Logit and Probit Models / Economics Letters 80(1):123~129
김동헌 / 2012 /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 변화에 따른 참여율과 참여자 특성 변화 / 노동정책연구 12(4):25~44
김용성 / 2009 / 2008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조기재취업수당 사업
이시균 / 2012 / 고용보험평가센터 지정·운영 2차년도 최종보고서: 실업급여사업부문 / 고용노동부
Ai, C. / 2003 / Interaction Terms in Logit and Probit Models / Economics Letters 80(1):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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