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실태와 경제적 파급효과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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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근수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7 - 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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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전에 순이익이 매우 적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던 재벌이 외환위기 이후 놀라운 경영성과를 달성하였다. 5대 재벌은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자산을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었고 부채비율은 큰 폭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재벌총수의 지분이 점차 작아져 소유와 지배의 괴리 현상은 더 커져 소유구조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재벌이 성공적인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탄탄한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성장이 우리나라 내수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는 재벌의 고용효과, 수출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ㆍ고용유발계수가 모두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재벌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감소한 요인은 해외생산과 투자의 증가, 수출시장의 세계화에 따른 수입의존도 증가, 노동생산성 향상, 자본ㆍ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수출산업구조의 전환을 꼽을 수 있다. 재벌의 경제적 파급효과 감소는 재벌위주의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이 더 이상 내수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없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The chaebols achieve high profits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dramatically reduce debt-equity ratios while they continue to increase their assets at high growth rate. However, ownership share by the chaebols’ major owners who are also heads of the chaebols tends to be gradually smaller, resulting in more serious gap between the chaebols' cash flow rights and corporate control rights.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by the chaebols continues to increase but is yet weaker than before the crisis. Five chaebol’s affiliated firms are 366 in 2010 which outnumber those by 42% in 1999 when the number of affiliated firms was highest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Despite business success and huge expansion of the chaebols, their contribution to labor demand and other domestic economy sharply decreases after the crisis. Average employees of 5 chaebols are 460 thousands for the period of 2006-2010 which are smaller than 480 thousands for the period of 1991 to 1995. Value added and labor inducement coefficients of exports, mainly driven by the chaebols, have consistently and substantially decreased since 1995. The paper suggests four plausible reasons why the chaebols' successful growth does not have as strong effects on Korean economy as before. First, main industries in Korea have been changed from labor-intensive industries to capital or technology intensive industries, resulting in less demand of labor. Second, increases in new technology and labor productivity substantially reduce labor inducement coefficients of exports across all industries. Third, because of globalization effect, large companies like the chaebols have easy access to cheaper or competitive oversea intermediate goods. Strong dependence of their exports on imports, however, reduces positive effects of the exports on Korean economy. Last, substantial increase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the chaebols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results in less demand of domestic labor. The dwindling effect of the chaebols on Korean economy implies that export-driven Korean economy model does not appear to be successful in activating the domestic economy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재벌 #한국경제발전모델 #소유구조 #경제효과 #고용유발계수 #Chaebol #Korean Economic Growth Model #Ownership Structure #Economic Effect #Labor Inducement Coefficients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김진방 / 2003 / 한국 재벌의 소유와 지배: 1997～2002 / 경제발전연구 9(2):77~95

김진방 / 2007 / 30대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 측정과 분석― / 경제발전연구 13(2):175~214

성태윤 / 2008 / 외환위기 이후 10년 : 재벌정책의 전개,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 / 한국경제의 분석 14(2):125~212

송원근 / 2005 / 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집중 / 나남출판

신동엽 / 1998 / 포스트재벌시대와 한국 대기업의 구조 - 환경적합성의 관점에서 본 재벌의 지배구조와 사업구조전략 - / 연세경영연구 35(1):1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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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수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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