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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유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77 - 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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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시적인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미시적인 가구소득 불평등 증가가동시에 나타나면서, 요소소득분배율의 변화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요소소득분배율이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치는영향은 요소소득의 집중도, 그리고 요소소득의 상대적 비중과 총소득과의 상관관계에 따라 좌우된다.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상의 요소소득 분배 구조를 가계조사 자료와 비교하고, 가구소득에서 요소소득분배율의 변화가 가구소득 불평등도에 기여하는 정도를 추정했다. 가계조사에서는 재산소득의 비중 자체가작고, 재산소득 비중과 전체 시장소득과의 관계가 L자형이나 U자 형으로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소소득분배율의 변화가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분석대상을 가구주가 취업자인 경우로 한정할 경우, 재산소득 비중이 작아질수록 가구소득 불평등도는 낮아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가계조사에서 재산소득의 과소보고와 고소득층의 과소대표 문제를 고려하면 실제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소득분배 #불평등 #국민계정 #가구소득 #inequality #functional income distribution #national account #household incom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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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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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 2014 /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적 불평등 google schola 강신욱 / 2014 /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google schola 홍민기 / 2014 / 노동소득분배율과 소득불평등 / 미발표원고 google schola Adler, Martin / 2013 / Factor Shares and Income Inequality. Empiral Evidence from Germany 2002–2008 / Journal of Applied Social Science Studies 133(2):121~113 google schola Atkinson, A. B. / 1991 / What is Happening to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the UK? / Keynes Lecture, British Academ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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