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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오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은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 이영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03 - 111 (9page)
DOI
https://doi.org/10.21189/JKUGS.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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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ing System, EIASS)에서 제공하는 지리정보체계(GIS) 데이타베이스를 비롯해 다양한 공간자료를 활용하여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산업단지 계획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의도 면적의 약 64배 에 이르는 18,684ha의 산림이 이미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협의를 완료한 산업 단지가 다른 연도의 산업단지에 비해 산림을 가장 많이 훼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의 산업단지가 가장 많은 산 림을 훼손하며 그 뒤를 경상남도 등이 따른다. 또한, 경상북도의 경우는 농지에 입지하는 산업단지 수에 비해 2배 가량 많은 수의 산업단지가 산지에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남도의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대규모 산림훼손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 지역의 산업단지는 연도가 지남에 따라 급경사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육상생태계의 중심인 주요 산줄기 정상으로부터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각각 3~4km와 2~3km 떨어진 지역에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입지하였다. 국토의 약 63%가 산지에 해당되는 한국의 경우, 산림보전만을 강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전략적인 국토관리 방안 및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발계획의 누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입지를 마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환경영향평가 #산업단지 #산림훼손 #지리정보체계 #산단특례법.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dustrial complex #deforestatio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science #Special A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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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련 / 2016 / 경기도 개발사업의 추이 분석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중심으로 - / 환경영향평가 25(1):15~24 dbpia 김오석 / 2015 / 현 상태 유지 시나리오를 이용한 토지피복 변화 예측 /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8(3):121~135 dbpia 반영운 / 2014 / FGI를 통한 녹색산업단지 계획요소 도출 / 국토계획 49(3):227~241 dbpia 윤정호 / 2013 / 2013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개선 및운영 google schola 이은엽 / 2012 / 환경친화적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요소의 중요도 분석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15(4):1~1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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