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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9
- 수록면
- 375 - 389 (1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과잉진료(불필요한 진료)는 의료서비스를 적정한 선 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좋은 진료를 제 공하고 불필요한 해악을 피하는 것은 의료의 기본이다. 최근 이익이 적고 해악이 많은 진료를 지양하는 적정진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과잉진료는 제한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의의 원 칙에 위배된다. 또한 환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므로 해악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의사들은 효율적 인 시스템이나 자신의 경제적 욕구가 아니라,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가치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 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실제 진료와 이상적인 진료 사이의 간격은 점점 벌어지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과잉진료가 환자의 이익보다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의사들의 문제라는 단 순한 도식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과잉진료의 유형과 다양한 원인들을 고찰한 다음, 과 잉진료원인을 행위의 주체에 따라서 분류함으로써, 각 주체들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여해야할 각각 의 몫들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주도적으로 작용해야 하는 것은 의 사, 의사단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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