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의의 역설과 그 대안적 모색

최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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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민자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동학학회 동학학보 동학학보 제37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445 - 488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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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 정의 실현의 중요성이 규범이론에서는 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는 반면, 정치 실천의 장에서는 여전히 외교적 수사에 그치고 있는 국제 정의의 역설을 적시하고 그 대안적 모색을 위한 것이다. 여기서는 미국의 자유주의 정치철학자인 존 롤즈(John Rawls)의 『만민법』에 나타난 국제정의관과 그 실효적 한계를 고찰하고, 나아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섭적 사유체계와 동학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합당성, 적정성 그리고 합리성의 규범적 개념들에 기초해 있으며, 이들 세 가지 개념들 각각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의 목록은 전혀 없기 때문에 특히 ‘만민의 사회’에서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해석에 노출되기 쉽다. 무엇보다도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공적 이성’이 어떻게 실천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롤즈 국제정의관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 이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롤즈의 규범적 논의들이 ‘만민의 사회’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개인과 공동체의 유비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통섭적 사유체계의 전형을 함유하고 있는 동학은 ‘공적 이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국제 정의의 실천적 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한다. 동학의 접포제는 ‘공적 이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획된 것으로 동학의 사회정치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동학의 통섭적 사유체계는 동북아의 역학구도를 안정적인 평화구도로 정착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과 국제 정의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search for an alternative with consideration of the paradox of international justice, only demonstrating the limitation of diplomatic rhetoric in the arena of political praxis, while in normative theory the importance of realization of international justice gains strength with every passing day. Here we elucidate John Rawls, an Americal liberal political philosopher, whose conception of international justice in The Law of Peoples and its effective limit, and furthermore search for an alternative in Donghak with consilient thinking system to overcome this. Rawls’ political liberalism is based on three normative ideas, that is, reasonableness, decency and rationality. Since there is no list of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each of these three ideas, they could be easily exposed to arbitrary and political interpretation, particularly in ‘Society of Peoples’. Above all, the issue of practicability of the idea of public reason on which Rawls’ political liberalism stresses, could be standards of estimating the effectiveness of Rawls’ conception of international justice, and thus discussion in new dimension is necessary to maximize public reason. In order for Rawls’ normative discussion to operate actually in ‘Society of Peoples’, understanding of the analogy of individual with community is necessary. Donghak containing archetype of consilient thinking system enables us to solve fundamentally the practical aporia of international justice by providing impetus to maximize public reason. Donghak’s system of jup-po was projected as ways of maximizing public reason and became a catalyst for revitalizing socio-political participation. Donghak’s consilient thinking system will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international justice and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fixation of the dynamic structure of Northeast Asia into stable peac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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