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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재옥 (한국국방연구원) 권태현 (한국은행)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5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55 - 82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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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R&D 지출의 유발효과를 보면 2011년 국방 R&D의 생산유발계수는 2.224,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47, 그리고 수입유발계수는 0.353이다. 이는 제조업 중심의 생산 증가에 기여하지만 핵심 부품의 수입을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부문에 대한 국방 R&D 지출에 의해 발생한 스필오버 효과는 자기 부문이 대부분 흡수하고 있다. 국방 R&D 지출에 따른 외부성 효과도 일반기계, 수송장비, 정밀기기, 건설 등과 같이 국방 R&D 지출이 큰 부문이 많이 받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첫째 국방 R&D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과 같은 분야에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재 부품의 국산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수입유발의 감소를 통해 경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스필오버와 외부성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완성품 중심의 R&D 지출에서 벗어나 원부재료에 대한 지출 분야가 확대되어야 한다.
#국방 R& #D #유발효과 #스필오버 효과 #외부성 효과 #Input-output Analysis #Input-output Table #The Requirement Effect #The Spillover Effect #The Externality Effe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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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하 / 2000 / 산업연관분석론 google schola 권태현 / 2004 / SAS를 이용한 산업연관분석 / 도서출판 청람 google schola 권태현 / 2013 / 포항지역 연구개발(R&D)의 경제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google schola 박재민 / 2002 / 산업연관모형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기술적 산업연계구조 분석 / 기술혁신연구 10(2):1~18 dbpia 백재옥 / 2014 / 국방예산의 국민경제 환원효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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