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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141 - 16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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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1997～2007년까지 11년간 15개 광역자치단체와 21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모형을 구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석대상 기간 동안 고령화가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의 규모 증가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그 영향의 크기에 있어서는 자체재원(지방세, 지방세외수입)보다는 의존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고령화는 지방세출의 주요 항목인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규모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세 가지 세출 항목에 대한 고령화의 상대적 영향은 사회개발비,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앞으로 고령화율이 높아질수록 지방세입의 중앙정부 의존성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세입과 세출 간의 불균형이 확대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여 고령화가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차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입과 세출 측면 공히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고령화율이 높아질수록 재정적 대응능력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고령화가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형 자치단체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도시형(특별시?광역시)보다는 농촌형(도) 자치단체에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공히 더 큰 정(+)의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입 측면에서는 농촌형(군)보다는 도시형(시) 자치단체에 더 큰 정(+)의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에 세출 측면에서는 세출항목 간에 영향의 방향이 서로 상쇄되는 측면이 있어 결과적으로는 도시형 자치단체보다는 농촌형 자치단체가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 대응능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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