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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특허법에서 상세한 설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결정하는 1차적 역할을 청구항에 넘겼지만 청구항을 통해 표현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을 통해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 재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명세서의 기재요건을 통해 사실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좌우해 왔다. 그 과정에서 발명자에게 적절한 유인제공을 위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장과 제3자에 대한 기술공개라는 상호 대립되는 목표사이의 균형은 어느 나라에서나 문제되어 왔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미국 법원은 명세서의 기재요건의 핵심을 이루는 발명의 실시가능요건을 기술의예측곤란성을 중심적 개념으로 하여 발전시켜 오면서 상대적으로 완화시켜 왔고, 이러한 완화과정에서발생한 광범위한 청구항에 대한 권리범위 인정에 의한 부작용 문제를 최근 생명공학 분야를 중심으로발명에 대한 설명요건을 도입해 기술공개를 부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해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를 통상의 기술자에 의한 특수한 지식의 부가 없이 특허발명의 명확한 이해와 재현을 요구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통상의 기술자에 의한 상세한 설명의 암묵적 보충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는 한편 청구항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 될 것을 규정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의 기술공개 문서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보장하는 규정으로 적어도 상세한 설명과 청구항 사이의 형식적 일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기술공개 측면에서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법원의 입장은 특허정책의 우선순위 차이에서 비롯된 정책적 결정의 결과로 해석될 수있지만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상대적으로 좁혀 특허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고 있다. 향후에는 위 두 가지 목적 사이에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기준 정립의 노력이 한국 법원에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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