積荷保險者와 海上運送人의 免責危險에 관한 比較硏究 - 2009, 1982, 1963년 ICC, MIA 1906 및 Hague규칙을 중심으로 -

박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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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철 (배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97 - 1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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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에서 적하보험의 보험자들은 영국해상보험법(MIA 1906)상에 규정된 조항이나 보험약관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된 면책위험으로 인하여 담보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상운송과정에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원인이 담보위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면책위험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결국 면책위험에 의한 손해로 판명되면 수출입 화주는 보험자로부터 화물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한편,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적하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겸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해상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 운송 중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상 운송인에 대하여 화물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화주는 운송계약상 해상운송인의 면책범위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적하보험자의 면책위험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위험의 성격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면책위험의 종류가 다양하여 무역실무자가 이해하기에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면책위험을 교차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무역실무 현장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히 해상운송인의 면책위험이 해상 적하보험에서 담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will examine on the exemptions of the cargo insurer and sea carrier comparatively in the international trade. The exporters or importers have to make a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and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to secure a safe carriage of the goods sold to the destination. When occurs the loss or damage of the goods in transit, the exporters or importers have to seek the methods to recover the loss or damage of the goods. But the sea carrier or cargo insurer can enjoy various exemp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rules such as Hague rules or MIA 1906 and ICC(Institute Cargo Clauses). If both parties are exempted on the specific losses or damages of the goods, the exporter or importer have to bear these losses or damages. Thus the exporter or importer have to know that which risks are exempted or not to both parties(carrier and insurer). We can learn that some risks are exempted to both parties, therefore we should arrange an extra insurance cover on these risks or take an adequate measures in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sale to prevent the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Exporter and Importer). This is of great practical importance for the exporter and importer. Under the Hague rules, the sea carrier is not liable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unseaworthiness unless caused by want of due diligence on the part of carrier. But, the unseaworthiness of vessel is covered by the cargo insurer under ICCs of 1963, 1982 and 2009.The sea carrier is not liable for inherent defect of goods, insufficiency of packing or marks, and act or omission of the shipper or owner of the goods. The cargo insurer also does not cover these risks of losses or damages of the goods in transit. So the exporters and importers should arrange the remedies of these risks in detail in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sales. Furthermore the risks of quarantine restrictions, saving or attempting to save life or property at sea and any other cause arising without the actual fault or privity of the carrier or without the fault or neglect of the agents of the carrier, are not covered under the 1982 and 2009 ICC(B),(C). So the assurd should examine the risks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thoroughly before obtaining the insurance.

#해상운송인의 면책위험 #적하보험자의 면책위험 #Exemptions of Sea Carrier #Exemptions of Cargo Insurer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박문서 / 2007 / 협회적하약관(ICC) 담보위험의 면책위험과 수출보험 적용에 관한 연구 / 수출보험학회지 8(2)

이은섭 / 1992 / 해상보험론 / 신영사

이재복 / 2009 / 2009년 협회적하약관(ICC)의 도입과 ICC(1982)와의 비교 분석 / 보험학회지 (83):59~92

최미수 / 2010 / 적하보험 면책위험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47:319~335

정성훈 / 2011 / 협회적하약관 면책위험의 담보 가능성에 관한 검토 -부가약관 담보와 무역보험 담보 가능성을 중심으로- / 무역보험연구 12(4):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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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철

소속기관 배화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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