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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장거래에는 사기(fraud)에 관련된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 신용장거래의 사기는 주로 서류의 위조, 변조 또는 허위내용 등에 기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용장의 독립ㆍ추상성과 엄격일치성에 따른 거래의 본질을 악용하는 사기가 개입된 경우에 야기되는 법률상의 효과를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즉, 본고는 화환신용장거래의 사기가 발생된 경우에 거래당사간의 책임한계에 관한 판단기준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하여 사기의 대표적인 규칙을 형성해 온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판례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요컨대 기존의 사기규칙은 늘어나는 신용장 사기사건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므로, 사기서류에 대한 법원의 금지명령은 명백한 증거 외에 추정적 증거로도 허용되어야 하며, 또 영국에서처럼 개설은행은 사기서류로 인하여 신용장조건이 위반된 데 대하여 항변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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