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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곤 (Kyoto University) 김태환 (용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16 - 122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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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제품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을 도입하였다. 이는 제조자에 대한 제품제조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보호는 물론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정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확보체계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적용되고 있는 제품안전 확보체계에 대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품안전 확보체계의 개선과제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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