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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갑용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중국지식네트워크 중국지식네트워크 제8권 제8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85 - 11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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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65년에 있었던 ‘한일 기본협정’ 체결을 전후로 한 한일수교과정에 대한 중국의 공식, 비공식적인 인식과 시각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중국이 어떤 시각으로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왜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되었는지 그 맥락을 살펴보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관방(정부 성명서, 고위 관료의 인터뷰 자료 등) 자료와 연구자의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한일수교 시기를 중심으로 중국의 인식과 반응을 재구성하여 그 맥락과 인식의 흐름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한일 기본조약’을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따른 국제 환경의 산물로 인식하고 있다. 당시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으로 인한 불안감을 폭넓게 갖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한일 회담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등 긍정적이고 미시적인 변화에 천착하기 보다는 진영 논리에 입각한 체제 안보라는 최우선 가치로 한일수교 과정을 바라보았다. 당시 중국은 사회주의 발전에서 노출한 많은 산적한 ‘내부’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중국은 당위론 차원에서는 한일수교의‘불합리성’과 ‘침략성’을 인지했지만 제대로 대응 전략을 펼치지 못했다. 여기에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제적 요인이 있었다. 따라서 한일수교가 동북아에 격랑을 몰고 오는 핫 이슈임에도 불구하고중국은 두 트랙 접근을 통해서 북한을 달래고 일본과 손을 잡는 이중적인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동맹’도 ‘국가 이익’을 뛰어 넘을 수없다는 사실을 한일수교를 바라보는 중국의 인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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