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역할과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

박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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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호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7 - 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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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는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요 창출은 물론 청약서의 작성 및 제출, 약관내용의 명시와 설명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 등 계약의 이행과정에 이르기까지 보험계약의 전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법은 보험설계사의 지위 내지 권한 등에 관하여 전혀 규정을 두지 않아,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불명하였다. 2014년 3월 개정 상법은 보험모집인의 일종인 보험 대리점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의 수령 및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보험대리상 이외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제한된 보험료 수령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들 규정은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에 관한 권한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 간접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지사항에 대하여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 불명한 점이 남아 있다. 이에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수행하는 역할과 보험자와의 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해석을 통해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종래의 해석론은 계약자 보호의 관점 내지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권 여부를 기준으로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상 권한 유무를 판단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동질의 위험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위험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우고, 그를 통해 형성한 기금으로 공동의 위험을 담보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의 본질과 위험 인수 여부에 대한 보험자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위험에 대한 고지 제도를 둔 상법의 취지를 기초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보험계약자 보호가 필요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의 인정과 관련하여 막연히 보험계약자 보호의 필요성이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과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고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다. 한편,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으므로 고지수령권한 역시 없다는 부정설과 관련하여 보자면, 보험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더라도 개별 권한에 대하여 보험자의 권한 위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험설계사가 어떠한 권한을 가지는지는 그 권한에 대한 위임이 있었는지의 관점에서 보험자의 위임 의사 해석에 중점을 두어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고지 수령은 보험자의 측면에서 보면 계약자가 고지한 내용이 보험자에 도달하였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고지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 의사표시 도달의 관점에서 보험설계사의 관여 형태에 따라 도달 인정 여부를 살펴보았다.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수령권한은 고지수령권과 달리 보험의 본질과는 무관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계약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널리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해석상 이를 긍정할 여지와 실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개정 상법이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험료 수령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아쉬움이 남는다. 그 밖에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로서 상법상의 약관의 교부·설명의무, 보험업법상의 적합성의 원칙의 도입 경위와 내용 그리고 그 의미와 실효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향후 고지수령권의 논의는 그 중점이 보험설계사의 수령권한 인정 여부 보다는 고지의무를 인정한 상법의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즉, 청약자의 고지사항이 보험자에게 잘 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보험료 수령권한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수금의 편의상 보험설계사를 통해 수금을 해왔다는 점과 보험계약자 보호의 관점에서 종래 손해배상을 통해 우회적으로 해결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를 직접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다.

Insurance planners not only discover and create new needs in making life insurance contracts, but also play a major role in the contracting process. Further, they are deeply involved in the enforcement of the contracts including the provision of assistance in making insurance claims. Despite the foregoing, our commercial law failed to articulate the roles and the rights of the planners, and it was therefore unclear what kinds of duties and rights they had in the contracting process. The March 2014 Revisions to the Commercial Law has introduced new provisions that granted to the insurance agencies, a kind of planners, the right to collect and make expressions of acceptance, together with a provision that recognizes the right to collect premiums. While these new provisions do provide indirect guideline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rights of such planners in insurance contracts, they still fail to clear all the issues. For instance, it is unclear if they have the right to accept disclosures. We therefore need to review the roles and the rights of these planners thorough theories and interpretations in light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and their customers. The traditional theory determines the existence of such rights in the contracting process in light of the protection of the insureds or in light of the question as to they have the right to represent.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given the legislative policy behind the Commercial Law that imposes corresponding duties to the collective risks, that provides for disclosure requirements over perceived risks associated with the pool of funds to protect the insureds’ right to make rational choices, the mere need to protect the insureds cannot be the basis for the right o accept disclosures. Further,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need for actual protection as the basis, because it is not likely that there is a valid insurance contract once disclosures are promptly made. As for the theories that refuse such rights, we still need to focus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insureds’ intent to see if there has been a proper delegation of powers by the insureds, as it is possible to delegate specific rights although there can be no general right to represent in the contracting process. Further, in terms of the manifestation of intents, we need to examine the same as delivery of disclosure hinges upon the actual receipt of the disclosures by the insureds. In this regard, the paper attempts a new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accept disclosures. As for their right to collect insurance premiums, unlike the right to accept disclosures, it has little relevance to the nature of such contracts. Given the wide consensus that the insureds, who pay the premiums, need protection, it is regretful that the revised statute only recognizes such right in cases where the insureds submit receipts. In addition to the above, this papers reviews the meaning and the practicability of the duty to provide and explain policy details, and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the introduction of the doctrine of prompt insurance business. The author hopes that the future discussions on the right to accept disclosures result in the trend where the policies favoring the actual receipt of the disclosures by the insureds are better implemented. As for the right to collect premiums, the author likewise hopes that there will be a legislative recognition of the same in light of the fact that insurance companies have traditionally relied upon the planners for the ease of collection, and that any irregularities have been subject to compensatory damages for the protection for the insur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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