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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웅기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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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거버넌스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해서 World Bank의 WGI와 Penn World Table 8.0을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시민참여와 책임성, 규제의 질, 법치는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지만, 부패의 억제, 정치적 안정과 폭력/테러 부재, 정부의 효과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②빠른 경제성장을 보인 동아시아 지역에서 두 변수 간의 관계는 다른 지역과 특별히 다르지는 않았다. ③시민참여와 책임성,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테러의 부재, 정부의 효과성의 경우에는 저소득 국가일수록 거버넌스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④시민참여와 책임성, 정부의 효과성, 법치 등이 경제성장률 제고에 유의하였다. ⑤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하면 거버넌스의 추정계수가 양의 값을 취하기는 하지만 유의수준이 낮아서 경제성장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⑥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거버넌스 수준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분석결과는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하며, 개혁의 목표를 포용적 제도의 정착에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거버넌스 #WGI #분위수 회귀분석 #포용적 제도 #Governance #WGI #Quantile Regression #Inclusive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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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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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일 / 2014 / 국가개조론 서설 / 금요 세미나 google schola 신영수 / 2012 / 경제민주화와 잠재성장력 간의 상관관계 분석, In 한국의 잠재성장력 종합연구 google schola 정성호 / 2010 / 거버넌스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한국행정연구 19(3):171~202 dbpia Acemoglu, Daron / 2012 /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 Crown Business google schola Benavot, Aron / 1988 / The Expansion of Primary Education, 1870–1940: Trends and Issues / Sociology of Education 61(3):191~2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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