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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의 비용분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체적인 교육재정분권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운용의 책임성과 주민들의 공교육서비스 비용분담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교육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해야하는가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본 논문은 OECD 주요국을 대상으로 최근 정부간 교육재정관계의 특징과 추세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 교육의 국가공공재성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재정의 세출분권과 세입분권의 괴리를 해소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현재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육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고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벗어나 공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일반재정의 연계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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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균철 / 2012 / 정부간 재정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통계에 관한 연구
구균철 / 2014 / 지방교육재정 재원조달체계의 평가와 개선방안 / 한국지방재정논집 19(1):33~75
김재훈 / 2012 / 좋은 교육서비스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관계 평가: 효율성, 책임성 및 충분성을 중심으로 / 정부학연구 18(2):99~129
박정수 / 2006 / 지방교육재정 구조개혁과 분권화 해법 / 한국행정연구 15(2):217~243
Adam, Antonis / 2014 / Fiscal decentralization and public sector efficiency: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 Economics of Governance 15(1):17~49
구균철 / 2014 / 지방교육재정 재원조달체계의 평가와 개선방안 / 한국지방재정논집 19(1):33~75
김재훈 / 2012 / 좋은 교육서비스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관계 평가: 효율성, 책임성 및 충분성을 중심으로 / 정부학연구 18(2):99~129
박정수 / 2006 / 지방교육재정 구조개혁과 분권화 해법 / 한국행정연구 15(2):217~243
Adam, Antonis / 2014 / Fiscal decentralization and public sector efficiency: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 Economics of Governance 15(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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