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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국의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정치교과’에 주목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현황, 문제점 등을 파악한 후, 외국의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민주주의’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민주시민교육은 이론과 실천, 지식과 가치, 태도 사이의 불일치, 정치교육이 도구화되고 정치에 종속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권위주의 정치문화에 따른 시민교육의 기본원리에 대한 경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가정, 지역 사회간 유기적인 연계성 부족과 제도적 불비,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인식과 의식부족이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나 정치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과서의 내용이 ‘지식 전달’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정치수업이 지식전달보다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 ‘학교민주주의(School Democracy)’, 지역사회와의 연계학습을 통해 정치적 기능에 대한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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