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과 평등선거 -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

김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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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헌법논총 제23권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135 - 187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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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은 투표권자의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의 기반과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과 참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적인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구 획정에 왜곡이 있게 된다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1인 1표라는 선거의 원칙과 투표가치의 불평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이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상하 60% 편차(4:1)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편차 상하 33⅓%(2:1)를 바람직한 조정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을 정립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정신에 맞게 선거구 획정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성찰하여야 할 때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물론 평등권을 보장하여야 할 책임이 헌법재판소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리당략적이고, 자의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선거구 획정을 바로잡을 방법은 없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선거구 획정과 투표가치의 평등, 그리고 1인 1표 원칙을 둘러싼 판결을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공화정체제와 선거제도, 정치문제와 사법판단의 회피, 선거구 획정과 법원에 의한 구제조치, 의석 재배분과 1인 1표의 확립 등을 검토하였다. 본 주제와 관련하여 검토한 중요한 연방대법원의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Wood v. Broom, 287 U.S. 1 (1932); Colegrove v. Green, 328 U.S. 549 (1946); Baker v. Carr, 369 U.S. 186 (1962); Gray v. Sanders, 372 U.S. 368 (1963); Reynolds　v. Sim. 377 U.S. 533 (1964); Wesberry　v. Sanders, 369 U.S. 1 (1964) 등 이다. 결론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입법부의 입법권을 존중하여,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의 재획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선거구 획정을 직접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헌정사를 통해 확립한 선거구 획정 권한이나 1인 1표의 원칙은, 향후 한국의 선거구 획정이나 1인 1표 원칙의 확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This essay study on decision in relation to redistricting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nd one vote one person principle. Based on the judgment of the United States, standards of redistricting and one man one vote principle is aimed at getting the implications in Korea. Redistricting have the main purposes to make sure of represents and foundation of democracy, to reflect the equal value of vote. The most important constitutional challenge is to create a democratic redistricting in order to the implementation of constitutional equality and the realization of political rights. If you distort the redistricting, democratic principles and equal election rights will be put to undermine damage. It appears in the form as inequality of vote value represented by one man one vote principle and election principles. In the case of Korea, every election has become an issues related to the fairness of redistricting.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determined unconstitutional of the upper and lower 60% deviation(4:1).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presented desirable to adjust the plan deviation of the population down 33 ⅓%(2:1). However, the criteria proposed by the Constitution Court has not established. The National Assembly has not established the criteria set ou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really did fit the judgment for redistricting,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be actively reflection and introspec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responsible for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equal rights of guarantees. If so, Is there any way properly modified to partisan politics and redistricting in arbitrary. Based on awareness of these issues, I will be reviewed redistricting, voting equality of the value, and one person one vote principle focusing on the U.S. Supreme Court opinion. I was specifically investigated about the American republican system and the electoral system, political issues and the avoidance of judicial review, seat redistribution and the redistricting, the court's remedial measures and methods, one man one vote principle etc. I was investigated for the major cases of U.S. Supreme Court with respect to this theme. I did review the case law, as follows : Wood v. Broom, 287 U.S. 1 (1932); Colegrove v. Green, 328 U.S. 549 (1946); Baker v. Carr, 369 U.S. 186 (1962); Gray v. Sanders, 372 U.S. 368 (1963); Reynolds v. Sim. 377 U.S. 533 (1964); Wesberry v. Sanders, 369 U.S. 1 (1964) etc.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respect the legislative of Congress and state legislatures. Therefore, The Supreme Court has been granted adequately that can make laws for the period. But despite of a considerable period passed, if Congress do not redraw constituencies, the court should directly redistricting for constituency. Such cases in the United States, Korea correctly has presented to implications and directions about redistricting and guarantee of the principle of one man one v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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