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문제 ─ 가정폭력이 사라진 교육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중복발생이란 무엇인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와 성인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는 가혹행위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남을 의미한다.

Q: 학교 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아동이 가정폭력의 피해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젠더기반폭력의 맥락에서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성인지 관점을 결합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중복발생 문제를 해결할 법제도 개선과 통합 예방교육안 마련이 필요하다.

김양지영

doi:10.21287/iif.2023.4.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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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양지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저널정보: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23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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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법·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아동학대가 가정폭력문제와 함께 고려되고 있지는 않다. 국내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다룬 연구들은 높은 중복발생률을 제시하며 두 가지 폭력이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관련 담론 및 현장은 두 폭력의 중복성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예방교육이 한국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학교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 법제도 및 현장의 교육 현실을 살펴보았다. 예방교육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은 성인지 관점을 갖고 교육할 것을 분명히 하며 아동학대와의 중복성을 인지하고 있는 데 반해 아동학대는 가정폭력과 관련한 설명 없이 정서적 학대의 유형 중 하나로 ‘부부싸움 노출’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 예방교육 현장에서 가정폭력은 젠더기반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성폭력·성매매예방교육과 분리되어 아동학대예방교육과 함께 안전/인성교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학교에서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예방교육의 통합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이란 이름 하에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는 성인지 관점을 갖고 가정폭력예방교육을 해야 하는 교육취지에 맞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예방교육이지만 아동학대만을 제시함으로써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성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가정폭력예방교육은 아동이 가정폭력의 피해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아동학대만이 아닌 가정폭력도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젠더기반폭력의 맥락에서 구조화해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교육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as the issue of child abuse has emerged as a social issue, various laws and systems have been prepared, but child abuse is not considered together with domestic violence. Studies dealing with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suggest a high co-occurence rate and analyze that the two types of violence are intricately intertwined and that it is a problem that needs to be solved together. However,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related discourses and fields have not yet paid attention to the issue of co-occurence between the two types of violence. This study looks into the legal system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in schools and educational reality in the field from the perspective of that the prevention educa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is closely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social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in Korea. If we look at the legal basis for prevention education, it is clear that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from a gender-sensitive point of view, and the overlap with child abuse is recognized, whereas child abuse is presented as one of the types of emotional abuse like an exposure to couple’s fight without explanation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Although domestic violence is gender-based violence in the field of school prevention education, it was separated from sexual harassment, sexual violence, and prostitution prevention education, and safety/characteristic teachers were in charge along with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The integra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in schools was to provide education on child abuse prevention under the name of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This is not in line with the educational purpose of providing education on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with a gender perspective. Not only that, although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only presents child abuse, it does not deal with the co-occurence between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making it difficult for students to comprehensively recognize the problems of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and find solutions. Therefore, education on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in the educational field should recognize that children ar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nd provide education on domestic violence as well as child abuse.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secure educational effectiveness by allowing students to structure and understand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in the context of gender-based violence, and to respond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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