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효과성 연구: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근로연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실업급여제도란 무엇인가?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거나 실직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실직자에게 일정 기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현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한다.

Q: 실업급여 수급이 근로연계적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실업급여 수급은 취업 여부와 근로일수에 부(-)의 영향을 미쳐 근로연계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근로소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실업급여가 근로연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희; 권기헌

doi:10.23036/kapae.2023.33.1.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찬희 권기헌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61 - 192 (33page)

DOI: 10.23036/kapae.2023.33.1.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실업급여제도는 실직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안전망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업급여제도의 정책효과를 성향점수매칭(PSM) 후 이중차이분석(DID), 삼중차이분석(DDD)을 실시하여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이중차이분석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이중차이 분석결과, 실업급여제도는 취업여부, 근로일수에 부(-)의 영향을 미쳐 근로연계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삼중차이분석 결과, 실업급여 수급효과는 남성 집단에서 더 큰 부(-)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회귀분석결과 실업급여 수급효과는 취업여부, 근로일수, 근로임금 모두 부(-)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업급여 제도가 수급자들의 재취업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업급여 #근로연계 #성향점수매칭(PSM) #이중차이분석(DID) #사회안전망 #Unemployment Benefits #Workfare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Difference-in-Difference(DID) #Social Safety Ne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3-350-001354891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