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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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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저자정보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설홍수 (경북연구원) 이훈
저널정보
대한전기협회 전기저널 전기저널 2023년 5월호(통권 제557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7 - 13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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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SSUE 1. 전기 생산 및 소비를 두고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가?
ISSUE 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이중 특혜 논란은?
ISSUE 3. 분산에너지특별법에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포함되어 있다. 분산에너지와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상관성이 있는가?
ISSUE 4. 배전 비용에 따른 차등 문제는?
ISSUE 5.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시행하게 되면 발전소가 없는 충청북도,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다.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는가?
ISSUE 6.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시 발전소 입지 선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과는 무관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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