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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다수결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사업일정지연 및 수익성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본 연구는 도시정비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수결 관련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을 파악하고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의 소송 발생 데이터를 구성했다. 종속변수는 다수결 관련 소송 발생 여부이며 독립변수는 사업장 요인 및 각 사업단계별 경제지표이다. 기초통계량 분석 결과, 소송 발생 사업장은 사업장 대지면적이 크고 조합원 및 총건립가구가 많으며 조합원 1인당 대지면적이 넓다. 다수결 관련 소송 발생 영향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1인당 대지면적이 크고 조합원 수가 많으면 소송이 증가하고 추진위원회 설립시 기준금리가 높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며, 주택거래량이 많을수록 소송이 증가한다. 정비구역지정 및 조합설립시 경제지표는 소송 발생에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법률해석과 실증분석을 병행한 계량법학을 이용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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