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한국무형문화재정책의 전개과정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무형문화재법이란 무엇인가?

2015년에 제정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전승 주체의 세대 전환과 유네스코 협약 대응, 정책의 체계적 완결성 확보 노력 등이 반영되어 나타난 한국 무형문화재 정책 변화의 핵심적인 결과물이다.

Q: 2000년대 한국 무형문화재 정책의 체계 완결성 확보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는가?

연구 결과, 국가 개입주의를 회복하여 전승 체계 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이수증 발급 권한의 국가 환원,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화, 국립무형유산원 개원과 무형문화재법 제정 등을 통해 정책적 완결성을 도모하였다.

김용구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구 (국립무형유산원)

저널정보: 무형유산학회 무형유산학 무형유산학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04

수록면: 7 - 37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한국의 무형문화재정책은 새로운 국내외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2000년대를 맞이하였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무형문화재 제도는 제도가 성립한 이후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이 지나며 제도 재정비의 요구가 강해졌고, 국제적으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채택에 따라 국제적인 정책체계와 연결되기 시작한다.
2000년대 한국의 무형문화재정책은 세 개의 변수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제1세대 보유자의 퇴장에 따른 전승자들의 세대젼환, 둘째는 정책의 체계 완결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노력, 셋째는 2003년 채택되어 2006년에 발효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대한 대응이었다.
2000년대 이후의 무형문화재 정책은 2015년 무형문화재법의 제정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무형문화재법의 제정은 2000년대를 관통한 세 개의 정책 변수가 무형문화재 제도개선과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체계와의 결합이라는 명분으로 종합되며 이뤄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제도 내외의 요구에 대한 이러한 정책적 대응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대전환은 진행형이고 정책의 체계 완결성 이전에 그 정책의 전제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무형문화재법과 협약의 지향과 이념의 차이에서 나오는 무형문화재법과 무형문화유산보호볍약의 이중체계의 존재라는 문제점 또한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이중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무형문화재 정책 발전의 계기로 가져가는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entered the 2000s with the task of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new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environment. Since the 2000s,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has been intensified as more than one generation has pas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and the demand for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has become stronger.
In the period after 2000s, Korea"s policy on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was largely centered on two axes. The first was a discussion on the improvemen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under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is was put to rest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2015. The second was to combine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dopted in 2003 with domestic policie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fter 2000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entered a new phase with the enactmen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in 2015. The enactmen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can be seen as a comprehensive response to two policy variables: the improvement of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and the demand for integration between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domestic policies.
However, the response to the demands inside and outside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can be seen as ongoing, not completed. There is also a dual system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and the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temming from the difference in the orientation and spiri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and the Convention. Nevertheless, it is also necessary to take a strategic approach that actively utilizes this dual system and takes it as an opportunity to develop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olicy.

#2000년대 #무형문화재법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전승자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nsmitter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Improvemen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