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주화와 류샤오보(劉曉波)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08 헌장이란 무엇인가?

류샤오보가 주도하여 작성한 문서로, 중국의 정치적 자유와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인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자유주의적 정치개혁안에 기초하여 중국 공산당의 일당 체제에 직접적인 도전을 제기하는 성격을 띤다.

Q: 류샤오보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중국 정부와 민주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중국 정부의 인권 거부 이미지를 부각시켜 소프트 파워를 약화시켰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진보적 지식인들의 연대 투쟁을 촉진하고 지도부 내부의 정치 개혁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중국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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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37 - 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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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이후 중국 민주화 과정에서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연구들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류샤오보(劉曉波)가 옥중에서 201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고, 중국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이 논문은 중국정부가 왜 ``08 헌장``을 수용할 수 없으며, 류의 노벨상 수상이 중국의 민주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중국 지식인의 정치·사회적 역할 및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중국정부는 공공지식인의 활동은 합법적 저항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반면, 왜 ``08 헌장``을 주도한 류샤오보는 반체제 지식인으로 분류하여 구속했는가? 중국에서 공공지식인과 반체제 지식인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미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반체제 지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류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는가? 류의 노벨상 수상이 중국의 국제적 지위 및 민주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위의 질문들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 내용을 연구한다. 첫째, ``08 헌장``의 내용분석을 통해 류샤오보가 왜 ``노벨평화상 수상``과 ``중국정부에 의한 구속``이라는 극단적 대상이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중국 민주화 과정에서 지식인의 사회·정치적 역할을 고찰함으로써, 류샤오보가 왜 공공지식인이 아니라 반체제 지식인으로 분류되는지 설명한다. 셋째, ``08 헌장``의 정치개혁 구상을 ``자유주의자의 정치개혁안``과 중국정부가 제시하는 ``중국 특색의 민주``와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류의 노벨상 수상이 장기적으로 중국의 민주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고찰한다. 결론적으로, 중국정부가 류샤오보의 정치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정치개혁``의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류샤오보의 노벨상 수상은 지식인의 사회·정치적 역할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중국 국내외에서 중국의 민주와 인권을 이슈화하고, 중국의 정치개혁을 촉진할 수 있다. 류의 노벨상 수상 및 수상식 불참은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약화시킬 수 있다.

On the one hand, researchers have been skeptical about the role of Chinese intellectuals in promoting democratization after the 1989 Tiananmen Incident. On the other hand, Liu Xiaobo, who was awarded the Nobel Peace Prize in 2010 while in jail, has become the symbol of Chinese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is paper focuses on the impact of Chinese intellectuals and democracy in the wake of Liu`s Nobel Peace Prize, and focuses on the following questions: Why did the Chinese government arrest Liu Xiaobo, who authored China`s Charter 08 call for human rights and reform and was labeled a dissident by the state, while permitting other public intellectual activity within the boundary of law (rightful resistance)? What is the line separating public intellectuals from dissidents? Why was the Nobel Peace Prize awarded to Liu Xiaobo even though many other Chinese dissidents have been struggling for China`s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What impact will Liu`s winning the Nobel Peace Prize have on China`s international status and democracy?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following: First, it investigates, through analyzing Charter 08, how Liu Xiaobo was condemned to prison and afterwards was chosen as the winner of the Nobel Peace Prize. Second, it explains why Liu was denounced as a dissident intellectual and not as a public intellectual by the government. Third, it will explain the social and political role of intellectuals in the movement for Chinese democratization. Fourth, it compares the political reform proposed in Charter 08 with those proposed by other liberals and Chinese-style democracy proposed by the government. Finally, it shows how Liu`s Nobel Peace Prize will impact Chinese democratization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e Chinese government could not accept Liu`s political reform because of their differing concepts of political reform. With the winner`s chair remaining empty at the Nobel ceremony, China`s soft power will be impacted. Liu`s Nobel Peace Prize will provoke Chinese intellectuals to play their social and political roles more aggressively in the future. Moreover, Chinese democracy and human rights will become a core agenda item internationally as well as in China itself, and ultimately will stimulate Chinese political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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