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과 북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전략적 협력이란 무엇인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협력 관계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관계를 넘어 에너지, 군사, 안보 등 국가의 핵심 이익이 걸린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전략적 차원의 결속을 뜻한다.

Q: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 관계에 북한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결과, 북한은 중·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서 양국 간의 협력과 경쟁이라는 이중적 구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북한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는 동시에 잠재적 경쟁을 유발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문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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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흥호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199 - 22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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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상호 전략적 협력을 통해 미국의 유일 패권체제와 일방주의를 견제하고자 했으며 이는 강한 러시아를 주창한 푸틴 집권기 더욱 강화 되었다. 그러나 중·러의 전략적 협력은 중국의 강대국화와 미국의 상대적 쇠퇴, 푸틴 정권의 재등장 등으로 인한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축소·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미관계의 악화에 대한 부담, 군사안보협력의 한계, 중국 동 북지역과 러시아 극동 연해주지역의 심각한 인구 불균형, 중국인 불법 이민과 상권 장악에 따른 마찰 가능성은 중·러 전략적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한편 북한 요인은 중·러 전략적 협력의 한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 성이 높다. 즉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주요 현안의 해결과정에서 중·미의 주도적 역할에 밀려 상대적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던 러시아가 점차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보이고 있고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한반도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중·러가 점차 협력일변도의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과거의 이중적 구도 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북·중관계와 북·러관계의 마찰 가능성은 첫째, 정치적으로 한반도 및 동아시아 역내 영향력을 복원하려는 러시아와 대중 의존도 축소 및 중·러의 갈등 구조를 활용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보다 구체적으로 결합될 경우 북·러 관계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 둘째, 군사·안보적으로 중국의 충분한 지원을 획득하지 못한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하고 러시아가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경우 중·러의 미묘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푸틴의 2012년 재집권 이후 대 한반도 영향력 강화 차원에서 북·러의 소규모 합동군사훈 련, 무기 지원·판매 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경제적 차원에서 도 북·중, 북·러의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중국이 동북지역과 북한의 위화도·황금평, 나진·선봉 특구를 상호 연계한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극동 러 시아인들의 불만과 소외감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북·중 경제협력이 그 범위와 규모면에서 북·러를 월등히 앞서지만 북·러의 자원·에너지협력, 농업 협력, 물류협력 등이 본격화되면 북한은 북·중 경제협력의 상당부분을 대체할 수 있고 정치·안보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력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중·러 의 전략적 협력은 그 필요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 중·러의 대내적 상황과 국제적 위상이 크게 달라지면서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협력의 수준 과 방향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편차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즉 중국의 강대국화가 현실화되면서 중·러·미 삼각관계 구도가 변화했으며 사안에 따라서 는 오히려 미국과 러시아가 중국의 공세적, 패권적 외교에 공동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After the Cold War, China and Russia have tried to check the hegemony and unilateralism of America by strategic cooperation, which was strengthened during the Putin era advocating ``strong Russia``. However, this cooperation now becomes more possible to be adjusted or reduced by the change of international order caused by China`s rapid growth, America`s comparative decline, and the resurgence of Putin regime. In particular, the burden of worsening relation with America, the limit of security cooperation, the severely-skewed population of the Northeastern area in China and the Far Eastern maritime province in Russia, the frictions created by illegal immigration and commercial supremacy of China are problems detrimental to the their strategic cooperation. Meanwhile, North Korea factor seems to intensify the limit of this cooperation. Unlike the helpless attitude of the past, Russia now shows its will to strengthen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actively intervene in the settlement of the problems pending in the Korean Peninsula along with China and Russia, for instanc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ence, Russia would find itself in conflict with China in this stance. This aspect implies that China and Russia can gradually return to the old double structure-both cooperation and feud coexiststraying from thoroughly cooperative relationship. Firstly, Russia attempts to recover its political influence on Korean Peninsula and the East Asia, while North Korea wants to make good use of the conflicts between China and Russia and become less dependent on China. If these two wants coincide with each other, the development of relations of North Korea and Russia must be accelerated. Secondly, North Korea who did not receive enough help of China in military and security can ask Russia for help, and when Russia partially grants that request then the delicate conflict between China and Russia would be created. Especially, Putin should want to exercise higher political leverage in Korean Peninsula after his returning to power in 2012, then we can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small joint military exercises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id or sales of arms. Thirdly, the conflict among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over economic benefits could be generated. Particularly, China could amplify the dissatisfaction and feeling of alienation of far-eastern Russian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embracing Northeastern Districts in China and ``Wihwado``, ``Hwanggeumpyong``, ``Najin-Sonbong`` special economic zone in North Korea.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is far superior to that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of course. However, North Korea can substitute considerable portion of the former with the latter when the cooperation of North Korea and Russia in energy, natural resources, agriculture, and logistics hits its stride. Therefore the need for China-Russia strategic cooperation still exists, however, their positions on the level and way of the cooperation aimed at America might be different since their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have been dramatically changed in last 20 years. That is, as China`s becoming superpower is realized the triangle among China, Russia, and America is changed, and, moreover, Russia and America may need to cope with China`s aggressive, hegemonic diplomacy together in som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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