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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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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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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31 - 17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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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의 해외투자를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정책수단은 중앙기업과 중앙관리 금융기관이다. 중앙기업과 중앙관리 금융기관은 당 중앙조직부의 인사권을 통해 당에 의해 통제된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 당-국가체제의 핵심인 중앙기업에 의한 해외투자는 최근 그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관리 금융기관과 지방 국유기업을 포함할 경우 국유단위에 의한 해외투자가 해외투자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기업은 주로 석유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투자함으로써 중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국가적 자원수요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중국 해외투자의 결정요인을 자원추구 이외에도 시장추구, 기술추구, 전략자산 추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 논문의 분석결과 중앙기업의 해외투자 동기는 거의 전적으로 자원추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앙기업과 중앙관리 금융기관 등 국유단위 중심의 해외투자는 국내에 형성된 국유단위 위주의 독과점적 산업·금융구조를 더욱 강화시켜 경쟁적 산업·금융구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국유단위 중심의 해외투자는 중국의 해외투자 이면에 당-국가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중국은 국유단위 중심의 해외투자가 갖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국가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향후 중국의 해외투자과정에서 민간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더라도, 당-국가의 정치적 의지에 부응하는 핵심적인 역할은 중앙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유단위가 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자위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중앙관리 금융기관 #중앙기업 #해외직접투자(O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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