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거개시의 비용과 공정성: 법적 규제와 리걸테크(Legal Tech) 활용의 관점에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증거개시란 무엇인가?

증거개시는 불균형한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한 주장을 뒷받침할 정보를 얻게 하여 사법접근성을 보장하고 당사자 간의 공정한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변론 전 증거절차이다. 이는 재판결과의 정확성, 정보불균형 시정, 당사자의 절차 참여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한다.

Q: 미국 증거개시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미국 증거개시 비용 증가는 정보불균형 상태에서 자료 제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와 전자증거개시로 인한 정보량의 폭증 때문이다. 특히 전자증거개시는 방대한 자료 수집과 처리 전문가 비용을 발생시켜 막대한 소송 비용과 절차 지연을 초래한다.

조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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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수혜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5집 제1호(통권 제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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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개시와 같은 변론 전 증거절차는 불균형한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한 주장을 뒷받침할 정보를 얻게 하여 사법접근성을 보장하고 당사자 간의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여 그 실익이 크다. 그러나 증거개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우 막대한 증거개시 비용이 문제가 되어 증거개시의 범위와 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FRCP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의 핵심적인 이유는 정보불균형과 비용불균형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식의 디스커버리는 신청인이 아닌 자료 제출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므로, 신청인은 정보불균형 상태에서 승소라는 이익을 위하여 증거개시 신청을 하면서,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한다.
증거개시 비용에 대한 대책으로 여러 차례 FRCP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디스커버리의 비용이 정확하게 산정된 것인지, 비용절감을 중점에 두면서 절차적 공정성을 침해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더구나 각종 리걸테크가 활용되면서, 막대한 정보 안에서 관련성이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등 정보처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향상이 되어 증거개시의 효율성이 높아졌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에 대한 오랜 논의와 도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증거개시 비용에 대한 우려이다. 이러한 점에서, 증거개시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증거개시의 효율성과 비용에 대한 FRCP에 의한 규제와 리걸테크를 통한 효율성 향상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러한 규제와 리걸테크의 이용이 증거개시 비용, 나아가 공정한 증거개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pre-trial evidentiary process, including discovery in the U.S., empowers parties in disparate positions to acquire information supporting their claims and ensures judicial accessibility and fair adjudication between parties, thereby conferring substantial benefits. However, in the United States, where frequent discovery is commonplace, the substantial cost of discovery has become a concern, resulting in multiple revisions of the FRCP aimed at limiting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discovery. The core reasons for these revisions can be traced to information and cost asymmetry. Under the Americanstyle discovery process, the costs are borne by the person submitting the material rather than the applicant, who seeks discovery under an information imbalance to obtain a favorable outcome.
Although various amendments have been made to the FRCP to address the issue of discovery costs, concer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whether the cost of discovery has been accurately assessed and whether procedural fairness has been undermined in favor of cost reduction. Furthermore, the use of diverse legal technologies has led to increased precision and efficiency in information processing, enabling accurate identification of relevant information within large datasets, and thereby, enhancing the efficacy of the discovery process.
Despite prolonged discussions and the recognized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a Korean-style discovery process, it has not been implemented due, in part, to concerns about the cost of discovery. In this regard, it would be significant to conduct a study examining the efficiency and cost of discovery based on an analysis of the procedural fairness of the discovery process. Additionally, this study would investigate the impact of regulations through FRCP and the use of legal technologies to improve efficiency, including the influence of these measures on the cost of discovery and, ultimately, on fair 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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