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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런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흐름이 형성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두명의 국회의원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담은 발의안에서 제시한 핵심 주장은 크게 세 가지이다. 두 법안은 교육감 선거 비용 과다, 유권자의 무관심 및 사표 발생,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리에 따른 비효율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논문은 런닝메이트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개선 사항으로서 극복이 가능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 동시에, 연구자는 교육감 직선제 개선 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였고,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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