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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겸 (광운대) 신만중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66 - 97 (32page)
DOI
10.21286/jps.2023.05.1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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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은 임차인의 생존권 보장과 큰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써 이와 관련된 규정은 2015년 신설되고, 2018년 일부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다. 법 시행 이후 수년이 지난 현재, 개정 당시 보완을 하고자 하였던 부분은 여전히 그대로 발의만 이루어진 채 존속중이고 사법부의 판단으로도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의 미비한 점을 다시 한번 분석하여 새로운 입법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권리금과 관련하여 권리금 회수보호와 관련한 규정들의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정의 미비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어떠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Premiums #Protection of Opportunity of Collecting Premium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상가 권리금의 의의 및 규정 체계
Ⅲ. 권리금 회수 방해 요건에 관한 법원의 해석론
Ⅳ.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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