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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자치구의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백신접종, 재난지원금 신청 등 모든 주민에게 전달되어야 할 사업이 등장하면서 통장의 역할이 재조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통･반장 관련 조례 및 규칙을 비교분석한 후, 통·반장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낮은 통장 지원율에 따른 통장직 공석 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통장의 연령, 지역 연관성 등 자격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통장직 독점 발생에 대해서는 위촉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임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통장 선임과정의 자의성 관련해서는 통장심사위원회가 동장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해촉 관련하여 동장이 아닌 통장심사위원회에서 해촉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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