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인격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고찰을 통한 일반적 인격권의 구체화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일반적 인격권이란 무엇인가?

일반적 인격권은 개인이 자신의 개성을 개발하고 보존할 수 있는 사적 생활형성의 자율 영역을 보장하며, 정신적·영적 관계에서 인간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들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법형성을 통해 발전시킨 보충적 기본권으로, 특히 과학기술 발전과 생활조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대처한다.

Q: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온라인 수색 판결에서 어떤 새로운 기본권을 창설했는가?

연구 결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온라인 수색 판결에서 '정보기술시스템의 기밀성과 완결성 보장'이라는 새로운 기본권, 즉 '컴퓨터 기본권'을 창설했다. 이는 일반적 인격권 중 '자기보호권'과 관련된 것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인격 발현을 보호하기 위한 보충적 기본권으로 기능한다.

이무하

학술저널 Full-text AI

저자정보: 이무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제8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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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인격권의 내용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판결에 의하면, 일반적 인격권에서 자기보호권, 자화상의 권리, 자기결정권이 파생된다고 한다. 자기보호권과 관련하여 ‘정보기술시스템의 기밀성과 완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이 도출되고, 자화상의 권리와 관련하여 초상권, 명예 보호권 등이 도출된다. 또한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성적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도출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캐롤라인 공주 판례에서 잡지사의 기사 보도로 인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일반적 인격권에 제한을 가한 경우이므로, 사영 잡지사가 캐롤라인 공주의 인격권을 제한한 것이다. 이처럼 사인(가해자)이 다른 사인(피해자)의 기본권에 가해를 가한 경우, 국가(보호자)는 사인(피해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진다. 이 경우, 국가가 피해자인 사인의 기본권을 보호함에 있어서 적절하고 효율성 있는 보호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과소보호금지원칙’으로 심사해야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온라인 수색 판결에서 ‘정보기술시스템의 기밀성 과 완결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기본권, 즉 ‘컴퓨터 기본권’을 창설했다. 이 판례는 일반적 인격권 중에 ‘자기보호권’과 관련된 것이다.
호네커(Honecker) 판결과 관련하여, 헌법에서 보장되는 공적인 여론형성의 매개체로서 방송의 기능을 고려하면 일반적 인격권과 방송의 자유 간의 형량이 필요하다. 저명한 공인에게도 방송에서 헌법상 보호되는 인격권이 존재한다. 공인의 재판에 대해 미디어(방송)를 통한 보도는 공공성･사회성을 가진 사실로서 여론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므로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일반적 인격권을 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인격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 사회적 평가, 초상권, 모욕감이나 수치심의 느낌 등으로 판시하고 있다.

The specific content of the general personal rights stipulated in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German Fundamental Law is embodied in the precedents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ccording to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the rights to self-protection, self-portrait, and self-determination are derived from general personal rights. With the right to self-protection, the fundamental right to “guarantee the confidentiality and integrity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 is derived, and the right to portrait rights and the rights to protection of honor are derived concerning the right to self-portrait. Furthermore, with respect to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rights to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re derived.
In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s case concerning Princess Caroline, the private magazine restricted Princess Caroline’s personality rights because it was a case where the general personal rights of the petitioner for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were restricted due to the article’s publication in the magazine. Here, when a private person (perpetrator) inflicts harm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another private person (victim), the state (protector) has the duty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rivate person (victim). In this case, it wa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state had taken appropriate and effective protective measures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rivate person who was victimized under the Excessive Prohibit Principle.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as created a new fundamental right to “guarantee the confidentiality and integr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s,” or the “fundamental rights to computers” in its online search ruling. Among general personal rights, this precedent is related to the “right to self-protection.”
Concerning the Honecker decision, considering the function of broadcasting as a medium to form public opin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 sentence between the general personal rights and freedoms of broadcasting is necessary. Even well-known public figures as historical figures in modern history have the right to be personality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when broadcasting. Reporting through the media (broadcasting) about public figures’ trials is a fact of public and social nature closely related to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and since it is a matter belonging to the public sector, it is appropriate to report it through the media.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rives the general personal rights from the “dignity of humans” in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ruled that the general personal rights’ limitations are an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 violation of social evaluation, portrait rights, and a feeling of humiliation or sh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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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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