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후보자 토론회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검토 -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판결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허위사실공표죄란 무엇인가?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상 규정이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전파될 경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여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제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Q: 후보자 토론회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 발언에 대해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며, 토론의 즉흥적 특성상 표현의 명확성 한계를 인정한다. 따라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면,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인 표현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김현재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97 - 224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의기관을 선출하는 행위인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이 전파될 경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여 민의가 왜곡됨으로써 대의제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는 자신의 정책, 도덕성 등을 홍보하고 다른 후보자와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게 되며,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치이념, 선거쟁점 등을 파악하고 다수의 후보자들을 비교평가하여 투표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한편 후보자 토론회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 후보자들의 주장과 반론, 질문과 대답에 의한 공방이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연설 등에 비해 발언내용이 불명확하여 허위사실 공표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대상판결은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해 토론회의 답변에서 일부 허위의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론과정에서의 경쟁과 사후검증을 통해 도태되며 유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거결과가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된다면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토론회의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평석에서는 대상판결을 토대로 사실과 의견표명의 구별, 발언의 허위성, 공표에의 포섭문제 등을 검토하고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및 위헌법률심판을 통한 다른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tipulates that those who make public false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election shall be criminally punished by the Article 250 Clause 1. If false information spreads during the election process, which is the act of electing representative institutions, it may distort the people"s will and undermine the nature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by hindering voters" right choice. And the aim is to ensure fairness in elections. In the debate, however, candidates will be able to promote their policies and morality and highlight their differentiation from other candidates. Voters can help identify candidates" political ideologies, election issues, and other issues, and compare and evaluate a number of candidates to vote. However, the debate on candidates has the characteristic of improvising and continuing disputes over candidates" arguments, counterargument, questions and answers within a limited time fram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judge whether or not to disclose false information because the contents of the speech are unclear compared to the speech.
In order to ensure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the ruling is left behind through competition and post-verification in the debate process, even if there are some false expressions in the forum"s answers, and it is desirable for voters to make a final judgment. If the election results depend on the judicial judgment of the prosecution and the court, the ideology of democracy may be undermined. The remarks of the forum cannot be evaluated as an act of circulating false information
Based on the judgment of the subject, the review will examine the distinction between facts and opinions, the falsity of remarks, the inclusion of public announcements, and the limitations of constitutional legal interpretation and the alternative method of resolving the issue through the judgment of unconstitutional law.

#허위사실 공표 #선거의 공정성 #선거운동의 자유 #후보자 토론회 #합헌적 법률해석 #Disclosure of False Facts #Fairness of Elections #Freedom of Campaign #Candidate Debate #Constitutional Legal Interpretation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3-030-001566001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