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욕죄의 적정성 고찰 - 공적 인물, 공적 관심사안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모욕죄란 무엇인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제311조의 규정이다. 이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여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Q: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모욕죄는 명확한 개념 정의의 부재로 인해 수범자들이 자신의 행동 지침 결정에 혼란을 겪게 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까지 처벌될 수 있어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공론장 형성을 저해한다.

이근옥

학술저널 Full-text AI

저자정보: 이근옥

저널정보: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제6권 제1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6

검색

초록·키워드

2019년 7월 대법원은 혐오표현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욕을 범죄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도 대한민국만이 이를 역행하고 있다. 공적 인물과 공적 사안 관련 판례를 통해 모욕죄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우리 법원은 모욕죄에 있어 공인이론을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조항만으로 위법성 조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형법 제20조의 경우 매우 엄격한 잣대를 준용하고 있는 점과 사후적인 결과로서의 위법성 조각이어서 표현행위의 위축효과를 해소할 수 없다. 헌재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명확성원칙 및 표현자유 침해와 관련해서 위헌성을 부정했다. 모욕죄의 89%가 벌금형에 처해지는 현실에서 모욕죄의 형사처벌 규정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상관모욕죄의 경우 군인이 직무와 무관하게 상관을 모욕해도 군형법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 처분을 내리고 있다. 국민들은 표현 촉진적이고, 즉시성을 띠는 주류 매체인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주로 표현한다. 대법원이 매체의 전파성을 들어 모욕죄를 가중처벌 하겠다는 의지는 참여적 매체 환경에서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restrictions on freedom of speech by insult. In July 2019, the Supreme Court presented sentencing guidelines to punish hate speech for insult. In the case of insult, the ranges are wide, which has an overly large chilling effect on freedom of speech. In a majority of countries, insult is excluded from crimes against freedom of speech, with only the Republic of Korea going against the international tide.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nature of insult through a precedent, the court does not apply the theory of public figures to insult. The court is in a position that the Justifiable Act clause of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alone can solve justification.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stently rules that Article 311"s "insult" meets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does not infringe on freedom of speech. The expressions of insult in cases related to public figures or public concerns were often mocked by parodying words, slang, and new words that were widely spoken at the time through major social issues or characters. Therefore, the justification of Article 310 of the Criminal Act might be an idea to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rimes of Insult to any case in which public interest is concerned. Moreover, it can be as part of a countermeasure to control the tyranny of decision-makers. As Crimes of Insult, as a clause, also punishes people for their behavior of expression like Crimes of Defamation, it would be in line with the balance of interests in the protection law by establishing an exemption clause such as grounds for preventing the illegality of Article 310 of the Criminal Act. The reason such exemptions are required separately is that the Korean court has applied rigorous standards to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for a long time, and if freedom of speech occurs because of frequent conflicts with other fundamental rights, it is difficult to receive exemptions from Article 20 of the Criminal Act. The Internet has established itself as mainstream media in Korea, wherein nearly every citizen expresses their political opinion through the accessible and fast-paced Internet. However, the Supreme Court"s willingness to impose additional punishment for insult, citing the propagation of media, has problems in terms of effectiveness under the positive law. In addition, criminal penalties should be reconsidered at a time when 89% of the crimes of insult are fined. In particular, any military person who insults his/her superior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without punishment of a fine. Furthermore, this is a blind spot for freedom of speech and, therefore, requires reformation. Moreover, how the Supreme Court regulates insult speech only through order-oriented thinking in a participatory media environment is unrealistic as well. The State will have to leave a certain portion to the citizens" self-purification mechanism until civil society forms a culture of mature public opinion, and regulations will also have to be sought more rationall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law.

#모욕죄 #표현자유 #공인이론 #정당행위 #명확성원칙 #상관모욕죄 #Crimes of insult #Freedom of speech #Insult to superior #Justifiable Act #Principle of clarity #Theory of public figures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3-030-001491692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