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개인방송에 의한 표현의 보호와 규제

문자, 숫자, 그래픽, 음성,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합하여 시청자와 상호 소통하며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다. 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에 해당하나 공정성과 공익성이 부족하여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특성을 가진다.

연구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 강화와 정부의 적절한 규제 및 피해자 구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방송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대상에 포함하여 법적 책임과 권리 보호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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