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액세스권 확보방안으로서 언론중재제도의 활용실태와 개선방안 : 경남중재부의 조정처리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미디어 액세스권이란 무엇인가?

미디어 액세스권은 매스 미디어로부터 소외된 일반 공중이 매스 미디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자신들의 의견이나 사상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언론사를 객체로, 일반 공중을 주체로 보며 주체가 객체에게 요구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리 개념이다.

Q: 경남지역 언론중재제도 활용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분석 결과, 경남지역 언론중재제도 활용의 특징은 조정처리 효율의 감소, 청구유형의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편중, 일간신문과 그 인터넷 닷컴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청구대상 매체의 양극화, 그리고 명예훼손에 집중된 피해유형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특징은 제도 운영의 한계를 드러낸다.

김영주; 박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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