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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얀마의 지정학적 부상요인 및 3 차 군부쿠데타 요인과 관련하여, 중국-미얀마 관계의 지속과 변화를 논한다, 이를 위해 중국과 미얀마 관계의 역사적 맥락을 먼저 살폈으며, 일대일로 사업 협력으로 인해 부상한 미얀마의 지정학을 논했다. 2021년 2월1일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대해, 국제사회는 각기 다른 대응양상을 보였는데, 이에 따라 ‘중국-미얀마’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양국관계의 단기적 전망은 급속한 변화요인 보다는 지속요인이 더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상한 미얀마의 지정학적 입지에 대해, 서방사회는 개방과 변혁을 요구해왔던 것에 반해, 미얀마 내부 정치와 외교는 신중함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아웅산 수찌 미얀마 정부(NLD)는 자신을 사이에 둔 인도와 중국의 협력요인 검토에서, 국경내륙지방과 연계된 중국 윈난 국경을 연계하는 것이, 인도 동북지방을 통한 인도연계 보다 경제협력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바다를 접한 해상의 인도 및 해양세력과의 협력은 안보적 측면 및 서방과의 교역 측면에서, 미얀마 국익 및 중국세력 균형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미얀마 역사에서 국경을 마주한 중국, 인도, 미얀마가 협력적 관계가 형성된 적은 없었으며, 인도와 중국이 갈등국면으로 돌아선 환경이, 미얀마의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대일로를 계기로 중국 대륙세력에게 미얀마 영토를 열어준 것은, 미얀마 국익과 지도부 결정에 따른 결과였다. 중국은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미얀마에게 인프라 건설을 조건으로 차관과 융자, 기술을 제공했다. 그러나 내부 민주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여오는 중국의 기술과 부는 미얀마 일부 계층과 중국기업의 수혜로 돌아간다. 미얀마 반중정서의 기원은 줄 곧, 부의 분배 문제에서 촉발했다. 수 십 년 계속된 소수민족 무장 갈등도 미얀마 정부에게는 골치거리 이지만, 중국에게는 활용효과가 있었다. 미얀마의 지정학을 변화시킨 중국세력은 방대해 졌다. 그 균형 유지를 위한 지지대 역할이 가능한 축, 즉 미국과 유럽은 수치정부에게 더 많은 정치개혁을 요구해 왔으며, 로힝야 사태로 수찌 정부를 방치하는 동안, 식량, 에너지, 자연자원, 안보 통로가 필요한 중국으로 하여금, 미얀마와의 밀착만을 도왔다. 미얀마 3차 군부 쿠데타 발생시점의 미얀마 당면과제는 내부 정치 안정과 지도자들의 정교한 균형외교이지만, 강대국 동학(動學)으로 인한 그 국제관계 파급은 미얀마 정부로 하여금, 그 어느 것도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기 힘들게 만들 것이다.
일대일로를 계기로 중국 대륙세력에게 미얀마 영토를 열어준 것은, 미얀마 국익과 지도부 결정에 따른 결과였다. 중국은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미얀마에게 인프라 건설을 조건으로 차관과 융자, 기술을 제공했다. 그러나 내부 민주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여오는 중국의 기술과 부는 미얀마 일부 계층과 중국기업의 수혜로 돌아간다. 미얀마 반중정서의 기원은 줄 곧, 부의 분배 문제에서 촉발했다. 수 십 년 계속된 소수민족 무장 갈등도 미얀마 정부에게는 골치거리 이지만, 중국에게는 활용효과가 있었다. 미얀마의 지정학을 변화시킨 중국세력은 방대해 졌다. 그 균형 유지를 위한 지지대 역할이 가능한 축, 즉 미국과 유럽은 수치정부에게 더 많은 정치개혁을 요구해 왔으며, 로힝야 사태로 수찌 정부를 방치하는 동안, 식량, 에너지, 자연자원, 안보 통로가 필요한 중국으로 하여금, 미얀마와의 밀착만을 도왔다. 미얀마 3차 군부 쿠데타 발생시점의 미얀마 당면과제는 내부 정치 안정과 지도자들의 정교한 균형외교이지만, 강대국 동학(動學)으로 인한 그 국제관계 파급은 미얀마 정부로 하여금, 그 어느 것도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기 힘들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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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글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미얀마-중국 관계의 역사적 맥락
- Ⅲ. 미얀마의 지정학적 부상과 역내 국제질서 변화
- Ⅳ. 미얀마 3차 군부쿠데타의 미-중 관계 파급
- Ⅴ. 나오는 말 : 중국-미얀마 관계 전망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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