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중 군사협력, 동맹인가 일시적 협력인가?

金奎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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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奎哲 (한국 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69 - 21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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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중 군사협력 관계는 중국이 정권을 수립하기 이전인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9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소련은 1923년 이래 중국군 창설에 무기 공급 및 중국 군사지도부 교육, 방위산업체 건설 등으로 공헌했다. 그러나 이후 이념분쟁 및 국경분쟁으로 협력이 단절되었다가 소련 말기부터 관계를 복원하여 2020년 현재 사상 최고 수준의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러․중 군사협력의 실상을 파악하여 동맹 수준인지, 아니면 일시적 협력관계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양국 군사협력 과정을 조사하면서 도출한 촉진요인은 국가 발전을 위한 내생적 동인, 미국 패권에 연합 대응, 군사전략적 입장의 유사성, 안보 및 경제의 상호보완성 등이다. 제한요인은 중국 부상에 대한 러시아의 경계심, 극동지역 인구 침투 현상, 공급 무기가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 무기 복제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 등이다. 여기서 촉진요인이 제한요인보다 더욱 본질적이며 비중도 훨씬 크다. 게다가 과거 동맹관계를 파괴했던 요인들이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현재 양국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러시아와 중국은 무기 교환, 군사기술지원, 연합훈련뿐만 아니라 연합정찰작전, 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민감한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있다. 요컨대, 러․중 군사관계는 사실상 동맹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러․중 군사협력이 동북아 및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합리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Russo-Chinese military cooperation has a history of more than 90 years from the 1920s before China established the regime to the present. Since 1923, the Soviet Union has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the Chinese army by supplying weapons, educating the Chinese military leadership, and building defense industries. However, cooperation has been cut off due to ideological disputes and border disputes, but restored relations from the end of the Soviet Union, pushing for the highest-ever military cooperation as of 2020.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China and determine whether it is at the level of alliance or temporary cooperation. The promoting factors derived while examining two countries military cooperation processes are endogenous drivers for national development, combined response to US hegemony, similarity of military strategic positions, and mutual complementarity of security and economy. The limiting factors include Russia’s alertness to China’s rise, population infiltration into the Far East, the possibility of supplied weapons acting as threats, and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related to weapons duplication. The promoting factors are more essential than the limiting factors and have a much greater weight. Moreover, the factors that destroyed the alliance in the past do not exist today, making it unlikely that the bilateral relationship will be severed at present.
Russia and China are working together not only in the areas of military technical cooperation and joint exercises but also in the sensitive areas - joint reconnaissance operations by strategic bombers and creation of missile early warning system. In short, the military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China is seen as a de facto military alliance. It calls for accurate judgment and reasonable response to the impact of the Russo-Chinese military cooperation o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러․중 군사협력 #군사동맹 #군사기술협력 #군사전략 #러시아군 #인민해방군 #Russo-Chinese military cooperation #military alliance #military technical cooperation #military strategy #Russian army #People' liberation army(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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