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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5
- 수록면
- 433 - 484 (52page)
- DOI
- 10.31552/jh.2023.05.4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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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연구는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입안 과정 분석을 통해 5 · 16군사정변 주체세력인 군부와 관료 · 학계 그룹이 융합되면서 한국경제의 발전 지향을 두고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 간 과정을 경제운영원리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 사조가 되어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여러 유형의 혼합경제체제가 양산되었지만, 신생 후진국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의 장점을 취사 · 선택하고자 했다. 그 결과 신생국들은 완전고용이나 사회보장을 바탕으로 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혼합경제와 다른 유형의 혼합경제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발전유형을 보이게 되었다. 이 연구도 1차 5개년계획 입안 과정의 경제운영원리를 혼합경제체제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국가 대 민간, 외향 대 내향의 발전전략을 자본주의 발전과정의 경제체제론으로 포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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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머리말
- Ⅰ. 불분명한 조합의 경제체제 :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정부의 강력한 계획성”
- Ⅱ. 군부와 관료 · 학계그룹의 융합
- Ⅲ. 동의와 견인, 사기업의 재등장
- Ⅳ. 모종의 자본주의경제체제 : “지도받는 자본주의체제”와 “새로운 경제체제”
- Ⅴ. 길항과 전환
- Ⅵ. “새로운 경제체제”와 혼합경제체제
-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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