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헌법재판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장애인 이동권이란 무엇인가?

장애인이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의 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비장애인과는 다른 실현 구조를 갖는 특성이 있다.

Q: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사법심사 기준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연구 결과, 장애인 이동권 실현구조의 차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새로운 심사기준 설정, 심사기준 강화, 평등권 심사로의 전환 및 부작위 헌법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기여해야 한다.

윤수정

doi:10.31779/plj.24.2.2023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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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수정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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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평등하게 보장하고 이와 같은 기반 위에서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의 과제는 헌법 그 자체만으로는 규범력을 실현할 수 없으며, 이를 실현하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입법과 지속적인 입법 개선을 통하여 비로소 헌법적 의미를 갖게 된다.
장애인 이동권(移動權)의 문제가 그러하다. 이동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이동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갖지만, 인간의 존엄성 실현, 개인의 행복 추구, 교육권 및 근로의 권리 등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 권리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이동권은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의 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비장애인에게 적용되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그대로 장애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비장애인에게 이동권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근거로 국가의 부작위만 있으면 실현될 수 있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0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및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근거로 하여 저상버스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진입로 및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는 등 국가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여한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단은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는, 즉 부분적, 사후적, 통제적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이동권의 실현구조적 차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전향적(轉向的) 판단을 시작한다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입법부 등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에 지침이자 한계로 작용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실질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는 말이 있다. 헌법의 과제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장애인을 포함하는, 보편주의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

The task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to ensure equality in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practical exercise of freedom and to realize freedom on this basis, is that the Constitution itself cannot realize normative power, and it is necessary to enact legislation specifying the way to realize this and continuous legislative improvement. Only through it does it have a constitutional meaning.
Such is the issue of the right to mov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right to movement is the right for any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enjoy free and safe movement. Although movement itself has meaning, it is a precondition for realizing basic rights such as the realization of human dignity, the pursuit of individual happiness,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e right to work. It is a right of great significanc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ince the right to move is closely related to the formation of conditions in which they can live like human beings,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basic rights, which was applied to persons without disabilities, cannot be appli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they are. In other words, the right to movement for non-disabled people can be realized only by the state"s omission based on the general right to freedom of action derived from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rticle 34 Based on the right to live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the state is given specific and active duties to act, such as operating low-floor buses or special transportation or installing ramps and ramps for wheelchair access.
Regarding the right to mobility of the disabled, the judgm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o far have only played a partial, ex post, and controlling role, that is,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ctions of other state institutions. However, if a forward-looking judgment is made considering the structural differentiation and specificity of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mobility for the disabled,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now serves as a guideline and limit to the actions of other state institutions such as the legislative branch, making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guaranteeing the right to mobility for the disabled. Will do.
There is a saying, “If the disabled are comfortable, everyone is comfortable.” Social integration, which is a task of the Constitution, requires a policy based on universalism that includes the disabled, not just a policy for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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