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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석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1권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505 - 540 (36page)
DOI
10.18215/kwlr.2023.7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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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의 상황과 사건의 역사적인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다루어지는 사건 중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관련된 사건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지리적 및 역사적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사건을 검토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관련된 사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사건을 더 잘 이해하기 사건의 지리적 및 역사적인 배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 글에서는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분쟁 당사국인 국제사법재판소 사건 중 서로 관련이 있는 세 가지 사건을 그 배경과 함께 검토하려고 한다.
세 건의 사건은 2013년에 제기되어 2015년에 종결된 태평양 접근 협상 의무 사건, 2016년에 제기되어 2022년에 판결이 나온 실랄라 강물의 지위와 이용에 관한 분쟁 사건, 2008년 제기되어 2014년 종결된 페루-칠레 간 해양경계획정 사건이며, 이들은 매우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남미 태평양 전쟁 이후 변화된 국경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남미 태평양 전쟁이라는 19세기에 발생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날까지 페루, 볼리비아, 칠레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사건들은 모두 영토 문제 외에 자원에 대한 접근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사건과 관련된 페루, 볼리비아, 칠레라는 국가와 분쟁이 발생한 지역, 그리고 남미 태평양 전쟁을 먼저 살펴본다면 이 사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 #남미 태평양 전쟁 #태평양 접근 협상 의무 사건 #실랄라 강물의 지위와 이용에 관한 분쟁 사건 #페루-칠레 간 해양경계획정 사건 #라틴아메리카(중남미) #국제분쟁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The War of the Pacific #Obligation to Negotiate Access to the Pacific Ocean case #Silala case #Peru v. Chile case #Latin America #International Disput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남미 태평양 전쟁의 발생 배경 및 결과
Ⅲ. 남미 태평양 전쟁 이후 국경 변화로 인해 발생한 국제사법재판소 사건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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