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를 생각하다

박정훈

월간 시대

2018 .07

한국 헌법재판소의 선별적 사법적극주의와 인권보호 :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1989∼2017)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

임재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7 .12

범죄사건 보도, 어떻게 해야 할까?

이수정

방송문화

2019 .09

디지털 환경에서 범죄보도 현황과 개선방안 : 한국 범죄보도의 특성과 문제점

이완수 ,  홍성철 ,  송상근 외 1명

연구보고서

2016 .10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제2항)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해원

[KOCEI] 선거연구

2021 .11

[지정토론문] 헌법재판소의 인권조약 적용

이재강

저스티스

2019 .02

[지정토론문] 헌법재판소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이혜영

저스티스

2019 .02

이른바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소고

성중탁

법치와 자유

2023 .06

구체적･개별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이세주

헌법학연구

2023 .06

유럽인권재판소 결정례에 비추어 본 성년후견제 고찰

김은영

사회보장법연구

2015 .06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과 발전방안 모색

곽원석

저스티스

2025 .02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증진에 관한 소고 -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원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

박성준 ,  김상겸

원광법학

2023 .03

지정토론문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과 발전방안)

김종현

저스티스

2025 .02

근로자 개인정보의 법령상 제3자 제공의 한계 :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마368 결정

양승엽

노동법학

2018 .12

정치‧선거분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초기 결정 분석 및 평가 — 구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제34조의 위헌심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윤수정

헌법학연구

2018 .01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전보성

인권과 정의

2016 .09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 - 감시자를 감시하는 방식에 관한 고찰 -

이황희

법학연구

2019 .09

헌법재판소의 권한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프랑스 헌법재판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

최인화

법제

2023 .03

한국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원리적 문제

최선

현대정치연구

2017 .04

헌법재판소에 의한 입법권 통제에 대한 고찰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 2009헌라8 결정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홍석한

국가법연구

201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