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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옥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방송협회 방송문화 방송문화 2023년 여름호
발행연도
2023.06
수록면
37 - 5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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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자금’으로 시작된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지원범위, 사용범위 확대 과정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는 현재의 기금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근거조항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마련되어 있으며, 기금의 목적, 재원조성, 이의신청 절차,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한 정리를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법제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살펴본 법제를 기준으로 그 동안 제기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문제점과 기금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방송통신발전기금 논의의 어려움
2.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도입과 변화
3.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법제 현황과 특징
4.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의 문제점
5.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법적 성격
6.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합헌성과 징수대상 확대
7.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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