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부활하는 녹색산업정책의 재평가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녹색산업정책이란 무엇인가?

녹색산업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장의 가격신호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산업의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공격적인 정책이다. 이는 공공투자, 인센티브, 규제 등을 포괄하며, 특히 공공의 선도적인 녹색투자를 강조한다.

Q: 기후위기 시대에 녹색산업정책이 시장의 가격기제보다 선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기후위기 심화로 신속하고 대규모적인 탈탄소 산업 전환이 불가피해졌으며, 에너지 인프라를 포함한 심층적 산업구조 혁신에는 시장 가격신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미래 지향적 목표를 설정하고 혁신을 뒷받침하는 녹색산업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다.

김병권

doi:10.35548/cw.2023.0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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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4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29 (29page)

DOI: 10.35548/cw.2023.0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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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가 1.5℃ 위험 한계선에 접근하면서 신속하면서도 획기적인 녹색전환 대응이 요구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와중에 각국이 자국산업기반 구축에 눈을 돌림에 따라서, 과거의 유물로 알려진 산업정책이 녹색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부활하고 있다. 산업정책은 과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요국가들이 강한 제조업기반을 구축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잘 알려졌다. 하지만 전통적인 생태적 관점에서 볼 때 녹색산업정책은 체제전환 없이 시장과 기술에 의존하는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저평가되어왔고 때문에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연합을 필두로 산업부문에서 획기적인 탄소배출 감축, 글로벌 녹색산업 경쟁력의 확보, 그리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화라는 다목적 효과를 노리고 경쟁적으로 녹색산업정책 추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린뉴딜정책을 뿌리로 해서 진화하고 있는 녹색산업정책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의 넷제로산업법, 일본의 녹색전환계획 등이 대표적이며, 여기에 신흥 경제대국 인도와 이미 오래전부터 녹색산업정책을 추진해왔던 중국이 합류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강력한 산업정책 덕분으로 후진국에서 OECD 국가 일원으로 도약했던 한국은 막상 이렇다할 녹색산업정책 계획이 부재하고 정책 공론장에서도 관심이 적다. 특히 한국은 태양광과 풍력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일 정도로 녹색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어서, 국가의 공공투자를 선두로 강력한 녹색산업정책을 통해 짧은 시간 안에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탈탄소산업전환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As the climate crisis approaches the 1.5℃ threshold and calls for a rapid and dramatic greening response, and as countries look to build their domestic industrial base amidst global supply chain reorganization, industrial policy, a relic of the past, is undergoing a rapid revival with a focus on the green sector. In the past, industrial policy was known as a major policy tool for major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to build a strong manufacturing base and enter the developed world. However, from a traditional ecological perspective, green industrial policy has been undervalued as a part of green growth that relies on markets and technology without regime change, and thus has not received the attention it deserves. However,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are competitively promoting green industrial policies with the aim of dramatically reducing carbon emissions in the industrial sector, securing global green industry competitiveness, and stabilizing employment through continuous job creation. Green industrial policies that are evolving from the roots of the Green New Deal are represented by the IRA Act in the United States, the Net Zero Industrial Act in Europe, and the Green Transition Plan in Japan, and are joined by India, an emerging economy, and China, which has long promoted green industrial policies. However, Korea, which has leaped from a backward country to a member of the OECD thanks to its strong industrial policy in the past, lacks such a green industrial policy plan and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the policy debate. In particular, Korea has a weak green infrastructure, with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and wind power at the lowest level among OECD countries, so it is necessary to dramatically increase public investment in a short time through a strong green industrial policy and move toward a decarbonized industrial transition.

#기후위기 #그린뉴딜 #녹색산업정책 #에너지전환 #Climate Crisis #Green New Deal #Green Industrial Policy #Energy Transition

1. 서론: 녹색산업정책 부상 배경과 접근방법
2. 기후위기 해법으로서 탄소가격제와 녹색산업정책
3. 성장과 포스트성장 사이의 갈림길과 녹색산업정책의 선택
4. 그린뉴딜 정책 이후 글로벌 녹색산업정책 경쟁과 한국
5. 글로벌 녹색산업정책 변화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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