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과 대통령 거부권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국가의 공백이란 무엇인가?

국가의 공백은 재난 발생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고, 재난 상황 초기 보고 및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신속하고 충실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피해를 증가시킨 상황을 의미한다.

Q: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은 윤석열 정부의 외면과 냉대 속에서도 시민들과 다른 참사 유가족들이 보여준 연대와 응원이다. 특히 먼저 재난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의 연대 정신이 큰 힘이 된다.

이미현

doi:10.35548/cw.2023.06.4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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