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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상환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61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25 (25page)
DOI
10.15617/psc.2023.6.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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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권과 관련하여 경성국력과 연성국력을 감안했을 때, 안보적인 맥락에서 미국-러시아-중국의 3극 구조이나 미국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경제적인 맥락에서는 미국-중국의 양극 구조이나 EU와 일본이 미국의 패권을 지지하는 구조이다. 현재의 안보적•경제적 비대칭적인 G2 구조가 향후 대칭적으로 전환한다면 중국의 near-hegemony 혹은 hegemony지위도 가능할 수 있다.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월등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요구되며,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제도와 문화가 필요하다. 힘으로 패권국이 될 수 있으나 힘만 가지고 얻은 패권은 오래가지 못한다. 여기서 우수한 제도와 문화란 이민족•타국민에 대한 관용과 포용 역량의 기반이 된다. 향후 중국이 군사력과 경제력을 키워 패권국이 된다할지라도 지금의 제도와 문화 즉 닫힌 사회로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타당해 보인다. 역사상 패권국은 대부분 개방사회(로마, 몽골, 네덜란드, 영국, 미국)였다. UN체제 100주년을 20여년을 남긴 시점에서 국제질서는 요동치고 있다. 과연 2045년의 세계에서 패권국가는 어느 나라가 될 것인가. 가치공유와 이익공유 측면에서 양 진영의 역량과 결속을 고려하면 미국연대가 중국연대에 비해 우위에 있고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패권의 이동은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전망할 수 있다. 오히려 과두패권이라고 할 수 있는 G7+ 체제가 가능해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어느 한 진영을 배제하지 않은 가운데, 가치 공유를 전제로 한 이익공유 진영에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 이처럼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바람직한 우리 외교정책의 방향은 가치공유 우선에 있음(원칙에 근거한 외교)을 알 수 있다.
#패권 #세력전이 #미국 #중국 #가치공유 #hegemony #power transition #USA #China #value sharing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신냉전(New Cold War)과 세계 패권(Global Hegemony)에 대한 이해
Ⅱ. 패권과 패권이론
Ⅲ. 패권국과 패권경쟁의 역사
IV. 패권경쟁과 패권국의 변화
V. 결론: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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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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