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용도지역제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 저렴주택 재원조달 방안으로서 토지가치포착(LVC)의 사회경제적 효과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포용적 용도지역제란 무엇인가?

토지가치 상승분을 활용하여 저렴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주거 기회를 확대하는 도시계획적 수단이다. 이는 토지가치포착 메커니즘을 통해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여 주거 복지를 실현하는 정책적 도구로 정의된다.

Q: 포용적 용도지역제가 저렴주택 공급과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대중교통 접근성과 고용 기회가 풍부한 도심 내 저렴주택 공급에는 효과적이다. 다만 주택 공급 총량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으나, 세부 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김승정; 양희진

doi:10.17208/jkpa.2023.06.58.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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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정 (Seoul National University) 양희진 (Handong Global University)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第58卷第3號(通卷第270號)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37 - 148 (12page)

DOI: 10.17208/jkpa.2023.06.58.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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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plores the socioeconomic effects of land value capture as a means of funding affordable housing, focusing on inclusionary zoning.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by identifying and screening previous studies using the keyword “inclusionary zoning” or “inclusionary housing,” resulting in a final selection of 22 studies. The review reveals that inclusionary zoning is an effective tool for supplying affordable housing to low- and middle-income households, particularly in urban areas with high accessibility to public transportation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However, private developers may circumvent regulations by reducing the scale of their development projects, or by shifting their projects to areas where regulations are not enforced. This can cause discrepancies between supply and demand in the housing sub-markets and lead to an increase in housing prices. To prevent this, the review suggests that providing adequate incentives to encourage voluntary private participation is crucial. Additionally, the review highlights that a supply of affordable housing needs to be provided under the urban planning system. This corroborates previous studies that emphasize the link between housing policy and urban planning through local government-led spatial planning. Further discussions are needed to ensure a sufficient supply of buy-to-rent public housing in areas with locational advantages, where high-rise apartments are being constructed. This will help prevent low- and middle-income households from being driven out to the urban periphery and promote the creation of a more inclusiv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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