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퍼블리싱계약에 있어 라이선서의 하자담보책임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하자담보책임이란 무엇인가?

라이선서가 제공한 모바일게임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해당 계약이 가지는 도급계약성과 임대차계약성이라는 법적 성격에 따라 책임의 발생 근거가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다.

Q: 모바일게임 퍼블리싱계약에서 라이선서의 하자담보책임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연구 결과, 모바일게임 퍼블리싱계약은 도급 및 임대차 성격이 혼합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급계약성으로는 완성된 게임의 하자에 대한 보수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임대차계약성으로는 게임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이 각각 발생한다.

옥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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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옥치왕 (그라비티)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4卷第2號(通卷第116號)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89 - 1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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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퍼블리싱계약에 있어 라이선서의 채무에 대한 해석기준이 계약법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라이선서의 채무는 계약의 문언에 의존하여 판단하거나 지식재산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의 문언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고, 지식재산 관련 법률에는 계약 당사자의 채권․채무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이 빈약하다. 그 결과 계약총칙, 계약법 원칙, 관습법, 판례 등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석하게 되므로 구체적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법 해석이 폭넓게 허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 주체와 법률의 해석 및 집행 주체가 엄격히 구별되는 성문법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법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게임 퍼블리싱계약이 갖는 ‘도급계약성’과 ‘임대차계약성’에 기초하여, 라이선서의 하자담보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전형계약 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계약법의 규율 대상으로서 모바일게임의 물성을 객관적 존재형식으로서 ’물(物)’로 규정함으로써 모바일게임이 민법상 물건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문법주의 국가에서 민법은 실제 거래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법적 행위를 포섭할 수 있어야 하며, 무명계약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게임 퍼블리싱계약에 따른 라이선서의 하자담보책임을,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민법」의 전형계약 규정을 이용하여 도출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모바일게임의 개념과 물성(物性)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모바일게임 퍼블리싱계약의 개념과 법적 성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 검토된 법적 성질에 기초하여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는 법적 근거와 법적 근거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의 구체적 내용과 그 한계를 살펴보았다.

There are no clear provisions in the Contract Act that can be the basis for interpreting the licensor’s obligation in mobile game publishing agreement. Therefore, the licensor’s obligation is often judged based on the text of the contract or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laws. However, the wording of the contract is often insufficient, and the contents regulating the right and obliga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 intellectual property laws are poor. As a result, since contracts are interpreted based on general contract rules, principles of contract law, common law, and precedents, contract interpretation that is not based on specific laws is inevitably widely allowed. However, such a way of interpreting the contract is not desirable in a written legalism that strictly distinguishes between the subject of the enactment of laws and the subject of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laws.
Therefore, in this study, in determining the licensor’s defect liability, I reviewed the applicability of the typical contract regulations based on the nature of contract for work and the nature of lease of mobile game publishing agreement. In particular, I tri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that mobile games cannot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things under civil law by defining the physical properties of mobile games as object that means an objective form of existence. In a written legalism, civil law should be able to embrace legal actions that are frequently carried out in actual transactions, and it is not desirable for atypical contracts to be expanded. Therefore, in this study I attempted to derive the defect liability of licensor under the mobile game publishing agreement using the provisions of the civil law’s typical contract while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the transaction. To this end, I first reviewed the concept and physical properties of mobile games, and based on this, reviewed the concept and legal nature of mobile game publishing agreement. Then, based on the legal nature reviewed, I examined the legal basis for defect liability, and the specific contents and limitations of defect liability arising from such leg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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