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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Phan Vinh Tuan Anh (전주대학교) 고준석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1집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285 - 311 (27page)
DOI
10.56544/JBLR.2023.05.7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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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은 당사자의 법적 권익을 둘러싼 갈등이며, 환경오염·파괴 또는 환경사고 등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행위의 불가피한 결과를 말한다.
베트남의 환경적 이해충돌은 환경분쟁해결의 신속성·효율성·경제성 및 공정성 등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원에 의한 환경분쟁제도(소송상 분쟁해결제도)에 따른다. 법원에 의한 환경분쟁제도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소송 외 분쟁해결제도 ADR)와 함께 수행된다. 환경분쟁해결제도는 환경보호에 대한 법제정비를 거쳐 진보적 규정이 수립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법적 문제점이 일부 존재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환경관계에서 공익과 사익을 보호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베트남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환경분쟁 사례를 통하여 베트남 법원에 의한 환경분쟁제도 및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따른 환경분쟁해결 과정을 소개·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향후 베트남에서 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현행 베트남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 및 환경 사이의 균형을 창출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분쟁해결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분쟁해결 #소송상 분쟁해결제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손해배상책임 #베트남 #migrants #social integration #Nationality Act #Immigration Act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환경분쟁해결의 일반이론
Ⅲ. 베트남 환경분쟁해결의 현황 및 문제점
Ⅳ. 베트남 환경분쟁해결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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