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발명자만 기재 가능'...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허 출원 '투명성 강화'

이성용

특허뉴스

2025 .01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 도입 위한 ‘특허법’ 개정 공포… 10월 20일 부터 시행

선우정

특허뉴스

2021 .05

4월 20일 시행되는 특허법... 특허청, 지재권 획득기회 확대 위해 직접 나섰다 : 특허 분리출원 제도 도입 등 ‘2022년에 바뀌는 특허법 설명회’ 온·오프라인 개최

염현철

특허뉴스

2022 .05

[국토교통부] 하천시설물 표준도 : 배수통문 및 배수통관

국토교통부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5 .01

일본 특허청, 개정 디자인법에 따른 신규 보호 대상 디자인의 출원·등록 현황 발표

이성용

특허뉴스

2021 .08

[이슈] 식물 신품종, 특허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염현철

특허뉴스

2022 .10

가족관계등록이 아닌 출생등록을 허하라

김사강

여성우리

2021 .11

[Patent News] 특허인정제도 시행··· 캄보디아, 특허 무심사 등록에 디자인도 신속 등록

선우정

특허뉴스

2020 .09

선진 국가 디자인시스템 및 디자인정책 연구를 융합한 중국 디자인산업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자오스한 ,  김태완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2023 .09

[Patent Policy]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 중 일부만 등록 가능해진다…부분거절제도 시행

이성용

특허뉴스

2023 .03

고강도 기술탈취 방지대책 담은 개정 ‘부경법’·‘특허법’ 본격 시행...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선우정

특허뉴스

2024 .10

[특허청]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비교 분석 : 특허법

이유리나 김송이 남수경 허인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6 .01

[특허청]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제도 운용에 관한 외국의 법제, 판례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특허청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7 .01

[특허청] (법 · 제도 연구) 국내외 지식재산 법·제도 연구 : 특허법

김아름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8 .01

중국의 2021년도 경제·산업 정책 방향

한상영

애자일(Agile)

2021 .08

‘침해자 이익 < 실제 손해배상액’ 되는 손해배상액 현실화 된다... 특허법 개정 법률 시행

선우정

특허뉴스

2021 .01

AI가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 첫 특허심사 사례

이성용

특허뉴스

2021 .07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과 중국경제 위상

허흥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9 .11

[Issue] 지식재산 전문가 ‘변리사’...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백소민

특허뉴스

2022 .10

[특허청 전자부품심사팀] 구성요소 부가 특허출원에 의한 영업비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특허법의 공동발명 개선안 연구

문려화 홍승희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8 .01